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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VPN과 법

2026년 10월 기준, 중국 규정은 국가가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국제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므로 승인받지 않은 VPN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은 공개 처벌 사례는 모두 중국 거주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검토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 연결은 승인된 경로로만 허용

1996년 국무원 규정(1997년 개정)은 국제 연결이 국가 공용 통신망의 국제 관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다른 경로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조).[1]

처벌(제14조): 공안기관이 연결 중단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득은 몰수합니다.[1]

2017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통신 당국의 승인 없이 VPN을 포함한 전용선을 직접 구축하거나 임차해 국경 간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2] 공업정보화부는 이 규정이 무허가 통신 사업을 겨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업무용으로 국경 간 연결이 필요한 기업은 허가받은 통신 사업자에게서 임차할 수 있습니다.[3]

2025년 11월 국가안전부는 우회 소프트웨어(흔히 VPN이라고 부름) 사용 자체가 중국 법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술·업무상 실제 필요가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4]

공개된 처벌 사례는 중국 거주자 대상

공안은 VPN 사용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광둥성 1,000위안(2018년), 후베이성 200위안과 500위안(2026년). 허베이성(2023년)에서는 한 프로그래머의 소득 105만 위안도 몰수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사례는 모두 중국 거주자였습니다.

2018년 · 광둥성 사오관
공안이 VPN으로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에게 벌금 1,000위안을 부과했습니다.[5]
2023년 · 허베이성 청더
공안이 한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200위안을 부과하고, 그가 2019~2022년 VPN을 통해 해외 회사 원격 근무로 번 105만 위안을 몰수했습니다. 근거는 제6조와 제14조였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행정 재심 기관도 공안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6]
2026년 · 후베이성 어저우·샤오간
공안이 VPN 소프트웨어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200위안과 500위안을 부과했습니다. 근거는 제6조와 제14조였습니다.[7]
2017년 · 광둥성·광시
법원이 VPN 서비스를 판매한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 그리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50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5]

이러한 처벌의 공식 집계는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검색).

여행자: 규정상 예외 없음

1996년 규정은 중국 안에서 이뤄지는 국제 연결에 적용되며, 금지 대상은 모든 단체와 개인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1]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VPN 사용으로 처벌받은 공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검색).

해외에서 개통한 SIM이나 eSIM은 데이터 로밍을 씁니다. 흔한 방식인 홈 라우팅에서는 데이터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통신사의 본국에서 인터넷에 연결됩니다.[8] 로밍 데이터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검색).

중국에서 eSIM과 VPN 비교

저희는 합법성이 아니라 연결을 측정합니다

저희는 저장성 차이나모바일 가정용 인터넷에서 공식 VPN 앱이 연결되는지 2시간마다 테스트합니다. 상태는 그곳에서 VPN이 작동하는지를 보여 줄 뿐,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테스트 방법

최신 테스트 결과

지금 저희 테스트에서 작동하는 VPN은 Cloudflare WARP입니다(2026-11-18 기준).

VPN 순위

출처

  1.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국무원령 제195호, 1996년(1997년 개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웹사이트, 중국어, 2026-10-07 확인.
  2. 工业和信息化部关于清理规范互联网网络接入服务市场的通知. 공업정보화부, 2017-01-17. 중국어, 2026-10-07 확인.
  3. 工信部就《关于清理规范互联网网络接入服务市场的通知》答记者问. 공업정보화부, 통지에 관한 기자 문답, 2017-01-26. 중국어, 2026-10-07 확인.
  4. “翻墙”?假猎奇,真危险. 국가안전부, 신화통신 게재, 2025-11-10. 중국어, 2026-10-07 확인.
  5. Guangdong Man Fined $150 for Using a VPN. Sixth Tone, 2019-01-07. 영어, 2026-10-07 확인.
  6. 中国程序员翻墙工作被罚上百万元 引发寒蝉效应. 자유아시아방송(RFA), 2023-09-25. 중국어, 2026-10-07 확인.
  7. 中国网民翻墙风险加剧 反诈软件变监控器. 자유아시아방송(RFA), 2026-04-07. 중국어, 2026-10-07 확인.
  8. Measuring Roaming in Europe: Infrastructure and Implications on Users’ QoE. Mandalari 외, SmartData@PoliTO, 토리노 공과대학교. 영어, 2026-10-07 확인.